격변기 외교의 새 길 찾기

‘대변환기’에 들어선 국제정세, 한국 외교의 혼선 이대로 괜찮은가?

대한민국 외교는 지금까지 안미경중安美經中 프레임, 즉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방식이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정식이라고 여겨왔다. 그러나 지정학적 갈등, 경제적 위기, 기후 변화 등 여러 요인으로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은 결코 자유롭지 않다.

대한민국 국익을 보호하고, 한국 경제를 살리는 실용외교의 길은 무엇인가? 격변하는 국제정세에 흔들리지 않으며 정권변동에 따라 변하는 외교정책이 아닌 국익기반 실용주의, 현실주의에 입각한 외교정책의 시각을 새로이 제시한다. 35년간 외교부 공직생활로 다져진 실무경험과 탄탄한 이론을 겸비한 저자가 대한민국 외교의 근본적인 문제점인 외교정책의 혼선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이로 인한 폐해를 지적하며 개선할 방안을 『격변기 외교의 새 길 찾기』에서 제시한다.

지은이 : 이백순

서울대 인문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을 수료하였다. 미국 버지니아대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수학하고 85년 외무부에 들어갔으며 안보정책과장 인사기획관, 북미국장을 거쳐 청와대 외교보좌관실 선임 행정관 2회, 역임한 후 2013년 주 미얀마 대사로 부임하기 전 『세월에 등 기대어』란 시집을 처음 발간하였다. 지금은 공직을 마치고 법무법인 율촌의 고문으로 재직 중이다. 국방대 교수, 연세대 교수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국제정치 분야의 저서 『대변환 시대의 한국 외교-포스트 팍스 아메리카나와 우리의 미래』, 『신세계 질서와 한국』 등을 발간하였다.

머리말

1장 지각변동 중인 국제질서 013

미국은 로마제국의 길을 밟는가? 014

지정학의 귀환인가 가치의 복귀인가? 019

한반도에 드리우는 이중 냉전구도 024

우크라이나 전쟁과 도덕주의 외교 029

한반도로 밀려오는 지정학의 덫 034

신냉전의 한 뿌리는 미국의 전략적 오판 039

트럼프가 소환하는 닉슨 독트린 044

89년 국제체제(미 단극시대)의 종언 049

제재의 효과 되짚어 보기 054

2장 외교 기본자세에 대한 질문 061

국가정체성 : 우리는 어디로 향하여 가는가? 062

외교 독트린을 만들자 066

안미경중安美經中 계속 가능한가? 069

자주와 동맹 간 선택일까? 072

외교는 자기 패를 늘리는 게임 075

전쟁과 평화 간 양자택일 문제일까? 080

경제ㆍ기술 안보 왜 중요한가? 083

떨리는 나침반 같은 실용외교 087

영토 아닌 주권 공간도 지켜야 진정한 안보 092

선진 한국이 가져야 할 자세 095

미ㆍ중 간의 국익 계산법 098

북핵 위기와 한ㆍ중 수교 30년 103

머리 위에 달린 북한 핵 보검 108

더 나은 인도ㆍ태평양 시대를 위하여 113

남북한 정상국가 관계화 116

아무나 흔들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 120

진정한 한미동맹 2.0이 되려면 125

미래 한미동맹이 제대로 작동되려면 130

점점 작아지는 우리 외교 스케일 135

건전한 외교안보 정책의 장애물 140

북핵을 머리에 이고 단잠 잘 수 있을까? 145

지정학의 귀환과 해양수송로 150

한미동맹, 오직 한국 방위만 위한 것인가? 155

3장 외교ㆍ안보 현안의 방향타 161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반도에 던지는 질문 162

안 보이는 경제안보 컨트롤타워 165

한국전, 우크라이나전과 물밑외교 170

시급한 캠프 데이비드 후속조치 175

격랑이 거세지는 대만해협 178

홀연 반중전선 선두에 선 우리? 181

엑스포 유치전 예정된 실패 186

AUKUS와 격자동맹: 호주가 던지는 기회 191

북한이 핵을 선제사용 한다면? 194

트럼프 집권 2기 정신 차려 대비해야 199

호주를 통해 본 한국 외교의 현 주소 204

방위비 증액 압력을 조선협력으로 막기 207

세 번째 을사년과 한국 외교 213

4장 미국ㆍ중국 바로 읽기 217

미ㆍ중 간 거시경제 분야 협력 가능성 218

중화적 세계관을 알면 중국이 보인다 223

국제사회에 재부상하는 트럼프 리스크 228

미국 대선 향방은 밑바닥 민심에 달려있다. 233

제 발등 찍을 트럼프 관세 238

5장 주변국 외교에서 얻는 교훈 243

미얀마 민선 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244

역사의 기로에 선 미얀마 247

미얀마 사태의 원인과 전망 250

동맹 방기 또는 연루의 위험: 호주 사례 254

호주, 베트남과 한국 257

미ㆍ중 전략경쟁 속 호주의 운신법 260

미얀마 사태로 본 ASEAN의 한계 265

잊혀지는 미얀마와 민생파탄 268

호주와 중국 간 밀당외교 272

남태평양 섬 쟁탈 삼국지 275

중국 전랑외교에 버틴 호주 뚝심외교 278

호주 장갑차 수주전 승리의 의미 282

호주 중국 간 미묘한 해빙 기운 285

호주 핵 잠수함과 우리 안보 288

실패국가 미얀마가 던지는 질문 291

중국의 러브콜 받는 호주 294

호주, 베트남의 능란한 외교 297

미얀마에 대한 중국과 서방의 정책 차이 300

과거 서사에 매인 우크라이나의 대가 303

멜로스 대화와 미ㆍ우크라니아 회담 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