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 바이블

“보수가 읽고 진보는 더 읽어야 한다”

“하이브리드시스템 하에서 공명선거로 가는 길”

‘공명선거 바이블’ 출간

■ 공명선거는 주권자가 누리는 권리이자 의무다!

■ 이 책은 선거의 교과서이며 국민들이 읽어야 할 필독서다.

■ 공정한 선거를 바라는 전문가들 추천 도서!!

머리말

On-Off 통합선거정보시스템의

무결성 확보를 통한 공명선거의 실현

21세기 선거는 기술과 민주주의의 만남으로 진화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공직선거 또한 예외는 아니며, 오프라인 투표소 중심의 전통적 방식에서 On-line 기반의 사전투표, 전자개표, 결과 전송 시스템이 결합된 On-Off 통합선거정보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은 투・개표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지만, 동시에 ‘무결성(integrity)’이라는 핵심 원칙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구조적 딜레마를 안고 있다. 본 서는 해당 하이브리드시스템의 무결성을 확보함으로써 공명선거를 실현하는 길을 모색한다.

무결성이란, 선거 시스템의 전 과정이 위조・조작・누락 없이 정확하고 일관되게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특히 On-line 기술이 결합된 환경에서는 데이터의 불투명한 흐름, 서버와 개표기의 전자적 처리 과정, QR코드 등 비가시적인 요소들이 많아 시민이 직접 확인하고 감시하기 어려운 구조가 된다. 따라서 기술적 효율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절차가 검증 가능하고 추적 가능하며 책임소재가 명확한 시스템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On-Off 시스템은 그 자체로 위험 요소와 보완 장치를 동시에 갖는다. 예컨대 On-line 시스템은 해킹, 내부자 조작, 데이터 전송 중 변조와 같은 디지털 위협에 노출되며, Off-line 시스템은 물리적 조작, 봉인 훼손, 참관 제한 등 절차적 부정의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 양면적 구조는 감시와 검증의 관점에서도 ‘이중 감시’ 체계를 요구한다. 즉, 시스템의 전 과정에서 디지털 감시와 현장 감시가 병행되어야 하며, On과 Off의 연계 지점—예를 들어 QR코드 생성부터 서버 등록, 전자개표 결과의 전산 전송 등—을 중점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의 역할은 결정적이다. 이제 감시는 전문가나 국가기관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시민은 더 이상 수동적 수용자가 아닌, 선거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보장하는 민주주의 기술 감시자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위해선 감시체계, 로그 분석법, 시스템 점검 도구, 교육 교안이 제공되어야 하며, 시민이 일정 수준의 기술 감시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또한 선거기관은 시스템 설계 및 운영 정보, 로그 파일, 집계 과정 등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검증되지 않은 알고리즘, 비공개 시스템 설정, 폐쇄적인 결과 공표 방식은 선거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 반대로 시민 감시단이 참여하고, 실시간 데이터가 공개되며, 이상 징후에 즉각 대응 가능한 구조는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는 결정적 요소가 될 것이다.

결국 공명선거는 기술이나 제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그것은 시민 참여, 기술적 투명성,

제도적 책임성이 삼위일체로 작동할 때 실현 가능한 이상이다. On-Off 통합선거정보시스템의 무결성 확보는 단지 선거 기술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적 과제이다. 우리는 이제, 기술로 무장한 권력에 맞서 시민이 감시와 참여로 응답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실천이야말로 진정한 공명선거로 가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5. 05. 16

저자 박태희

박태희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컴퓨터감사전공)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박사과정 5학기 중퇴(MIS 전공)

정보시스템감리사

CISA(미국정보시스템감리사)(전)강원대학교 겸임교수

(전)연암대학교 겸임교수

(전)성균관대학교 강사

인공지능컨설턴트

저서

• 컴퓨터범죄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컴퓨터감사 측면에서, 1993)

• CISA REVIEW MANUAL 번역(ISACA Korea, 2001)

• CISA REVIEW MANUAL 감수(ISACA Korea, 2002)

• 웹정보시스템 저술(도서출판 정일, 2001)

• UML(도서출판 그린, 2001) 

머리말

프롤로그

제1장 │ 서론

1. 배경과 필요성

2. On-line 공직선거시스템의 구조적 특징

3. 무결성이란 무엇인가(정의와 핵심 요소)

4. 시민의 권리와 참여 의의

제2장 │ 통합공직선거시스템의 개요

1. Off-line 요소: 투표소, 인쇄된 투표지, 개표소

2. On-line 요소: 사전투표 서버, 전산망, 전자개표기, 중앙 서버

3. On-Off 연동구조: 데이터 흐름의 전체 체계

4. 무결성 위협 요소 분류(내부, 외부, 시스템 오류 등)

제3장 │ 선거 무결성의 5대 원칙

1. 정확성: 표 수와 결과 일치

2. 불변성: 투표지, 데이터 위변조 방지

3. 투명성: 과정 및 기술에 대한 공개성과 검증 가능성

4. 추적성: 절차 및 조작 흔적의 기록 가능성

5. 책임성: 이상 발생 시 확인・고발 체계 존재 여부

제4장 │ 무결성 확보를 위한 시민 감시 전략

1. 선거 전 사전 준비(법적 접근, 장비 이해 등)

2. 데이터 흐름 추적 방법론

3. 무결성 감시요원 훈련 계획

4. 온-오프 감시 병행 체계

제5장 │ On(Off-line) 시스템 무결성 감시

1. 투표지 인쇄・보관・운반 경로 추적

2. 사전투표함 및 본투표함 봉인 상태 확인

3. 개표 Off-line 기록 및 이의제기 기준

4. 개표기 작동 및 출력 검증 방식

제6장 │ Off(On-line) 시스템 무결성 감시

1. 사전투표 서버 및 QR코드 검증 절차

2. 개표 수치 실시간 공개 및 로그분석

3. 전산망 접속기록(Log) 수집 및 감사 요구

4. 데이터 불일치 사례 탐지 및 재검표 요구 기준

제7장 │ 이상 징후 대응 및 검증 절차

1. 무결성 침해 의심 징후 유형 분류

2. 기술적 오류 vs 인위적 개입 판별 기준

3. 증거 수집 및 검증 방법

4. 재검표・시스템 감사 청구 절차

제8장 │ 시민기반 On-line 무결성 툴 활용

1. 데이터 무결성 검증 오픈소스 툴 소개

2. 통계 기반 이상 탐지 모델 적용

3. 블록체인・해시값 등 기술적 인증 방법

4. 로그 및 CSV 비교 자동화 도구8

제9장 │ 법률 및 제도 대응

1. 관련 법령 요약 및 적용 범위

2. 정보공개 청구 및 행정소송 활용 방안

3. 선거무효 소송 제기 요건 및 절차

4. 전문가 협업을 통한 기술-법 연계 활동

제10장 │ 사후 평가 및 제도 개선 활동

1. 선거 무결성 평가 보고서 양식

2. 시스템 개선 제안서 작성 지침

3. 시민・학계・전문가 간 워크숍 운영 매뉴얼

4. 국제 기준과의 비교 분석(OSCE, UN 등)

제11장 │ 부록

1. 무결성 감시 체크리스트

2. 선거 자료 요청 양식(정보공개청구 포함)

3. 주요 통계분석 예시 및 차트

4. 선거 감시를 위한 전문성 구분

5. 감시자 전문성 수준별로 교육 교안 및 매뉴얼 설계

6. On-Off 통합공직선거시스템의 주요 이해당사자 구분

7. 용어집 및 시민교육 자료

8. On-Off 통합공직선거시스템의 무결성 감시용 API 안내서

참고자료